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모 구청이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장 한 명이 시공과 안전 관리를 모두 맡아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점검 결과가 단순한 계도에 그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환경 조성

첫 번째 문제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제입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절감하여 공사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본사의 승인을 기다려야만 사용이 가능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감독 기관은 공사비 산정 시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하게 배정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법정 요율대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외부 대행 업체를 활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지원 및 제도 개선

두 번째 문제는 현장 소장 의견 수렴과 인력 지원 문제입니다. 본사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통제하면서도 별도의 인력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 소장들은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책임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 안전 관리 시스템은 일방적인 지시와 점검 대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외부 안전관리 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인력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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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 안전 조치 우선

세 번째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형식적 서류 작업보다 실질적인 안전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에서는 소규모 현장이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도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서류 부족만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서류보다는 현장의 실제 안전 조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현장 소장의 의견 수렴 및 본사 관리 개선

네 번째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사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 본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안전 조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사는 현장 소장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남은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5.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정책 방향 재정립

결론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관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나 규제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사 안전 관리 시스템과 현장 소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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